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성착취범 ‘갓갓’ 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권기호 | 기사입력 2020/05/19 [13:35]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성착취범 ‘갓갓’ 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권기호 | 입력 : 2020/05/19 [13:35]

 

[뉴스일보] 결코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호언장담을 했던 ‘갓갓’이 드디어 검거되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12일, 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해 2015년부터 유사한 범행을 시작으로 2020년 1월경까지 아동성착취물을제작·유포한 ‘갓갓’을 검거하여 5월12일구속했고 지난 18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 ‘갓갓’의 구속 수사를 환영하는 바이며 가해자 ‘갓갓’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성착취범 ‘갓갓’은 소위 SNS 일탈계 등에서 자신의 신체노출사진을 게시한 아동·청소년에게 ‘신고가 되었는데 도와주겠다’며접근하거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피해자들을 협박해, 처음에는 신체노출 사진을 요구하다가 차츰수위를 높여가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에 유포했다.

여성의 몸을 성적이미지로 고착화하고 대상화한 것은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여성을 성적쾌락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 역사는 매우 길다.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건은 소라넷과 다크웹으로 이어진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이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 성차별적 인식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로 디지털기술을 기반한 범죄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성폭력 후에 피해자를 협박,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여기에 가담한 가해자와 공범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도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고 이들은 법을 조롱하며 결코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하며 활개를 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얼마전 텔레그램 ‘N번방’ 핵심운영자 중 한사람인 성착취 가해자 ‘켈리’는 반성문을 쓰고 형사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 1년 판결을 받았고 최근 가수출신 연예인 정씨는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최종훈은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유독 성범죄자에게 왜 이렇게 관대한 것인가? 진지한 반성은 반성문이 아니라 강렬한 처벌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사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요구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착취범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판결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에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방관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는 외침과 사법부의 처벌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재판부는 텔레그램 성착취범 ‘갓갓’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하나. 사법부와 경찰은 ‘갓갓’의 공모자 및 공범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라

하나.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재발방지 대책마련과 국회는 ‘디지털성폭력처벌법 제정’ 제대로 제정하라! 권기호기자 syj03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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